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도록 하는 국세(부가가치세)상의 제도이고,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재해 위험률·규모·장소 등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했다고 해서 산재보험료까지 자동으로 본점 기준으로 하나로 합쳐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 계산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단위 확인

   •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 단위가 됩니다.
   • 다만 같은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각 단위가 최종 사업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재해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으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하나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 내용·처리방식, 재해 위험도 등이 달라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료율 적용

   •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해집니다.
   • 같은 장소에서 사업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 수가 같거나 파악할 수 없으면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그래도 정하기 어려우면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순서로 결정합니다.

3. 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 다만 출퇴근 재해 등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별도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월별 부과·고지 방식이 아니라 개산보험료 신고·납부와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 절차에 따릅니다.

4. 개별실적요율·산재예방요율 등 특례

   •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은 과거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금액 비율(보험수지율)에 따라 개별실적요율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로 인하될 수 있습니다.
   • 두 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면 인상·인하 비율을 합산하여 다음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노무제공자 등 특례

   • 중소기업 사업주 등(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 포함)은 공단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월 단위 보수액 등급을 선택하여 그 등급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자체보다 실제로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사업장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주된 사업은 무엇인지, 개별실적요율·산재예방요율 적용 대상인지가 산재보험료 계산 방법을 좌우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지 별도로 볼지에 따라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과 보수총액 합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별 업무 내용과 재해 위험도, 조직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