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경우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는 각각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같으면 선택)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12억 원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부부 각자 9억 원씩 공제하지만, 특례를 신청하면 납세의무자 1인에게 12억 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하며,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는 합계 80% 한도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령별 공제: 만 60세 이상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
  • 보유기간별 공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신청 대상: 과세기준일(6.1.)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신청 기간: 매년 9.16.~9.30. 사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 신청 방법: 최초 신청 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유불리는 공시가격과 세액공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시가격 12~20.5억 원 구간은 세액공제율 0~70%에서는 부부 각각 납부(특례 미적용)가 유리하고, 80%에서만 특례 적용이 유리합니다.
•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특례 적용이 유리해지는 구간이 넓어지며, 447.2억 원 이상에서는 세액공제율 전 구간에서 특례 적용이 유리합니다.

즉, 공동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고, 공시가격·지분율·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실제 재산세 부과내역과 세부담 상한까지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