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신청 시 제출하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재요양 신청 시 제출하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에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현재 상태만 적는 것이 아니라, 왜 다시 요양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진단서·소견서에 담기면 좋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요양 대상 부상·질병의 상태: 치유된 기존 업무상 부상·질병과 재요양 대상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기존 상병과의 연관성이나 재발·악화 소견이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요양의 필요성: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고, 그 악화가 나이나 업무 외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재요양을 통해 호전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필요한 치료 내용: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필요한 재요양 내용이나 필요한 요양기간 등이 포함되면 재요양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질병에 대해 요양급여(또는 장해급여)를 받은 후, 치유된 부상·질병과 재요양 대상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으며 업무 외 사유로 악화된 것이 아니고, 재요양을 통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진단서·소견서에는 이러한 요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요양 신청 시에는 진단서·소견서 외에도, 재요양 신청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의 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재요양 결정은 요양급여 결정 관련 절차를 준용하므로, 공단이 신청 내용과 서류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와 재요양기간 등을 결정합니다. 필요하면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진단 비용은 공단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