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질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공제의 대상이 되는 질환 범위는 소득세법상 추가공제(장애인공제)와 다른 세법·제도에서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어떤 공제를 말하는지에 따라 질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1. 소득세 추가공제(장애인공제)에서의 질환 범위

소득세 추가공제에서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질환·건강 상태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장애아동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10)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즉, 소득세 추가공제에서는 특정 병명 목록이 아니라 ①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③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주기적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 지장을 인정한 경우가 질환 측면에서 중요한 범위입니다.

2. 다른 제도에서는 질환 범위가 더 좁을 수 있습니다

• 고용증대·통합고용 세액공제에서 말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증환자(항시 치료 중증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3. 증빙과 확인 방식

• 소득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국가유공자 상이자 증명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 서류, 그리고 그 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의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 발급) 등이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정리

질환 이름 자체가 정해져 있기보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부, 국가유공자 상이자 여부,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주기적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이 일상생활 지장을 인정하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어떤 세법·제도의 장애인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하려는 공제나 감면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