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중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도소매업은 원칙적으로 완제품·공산품을 그대로 유통하는 구조라 대부분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급 품목이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도소매업이어도 별도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대표적인 도소매업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약품: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창고 면적 등 시설 기준과 관리 약사 배치가 필요합니다.
•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이 함께 판매하는 경우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 주류: 주류 판매업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파는 경우 등은 신고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 담배 소매: 담배 소매판매업은 등록 업종에 해당합니다. 담배 소매업(업종코드 522080)처럼 소매 단계에서도 자격·등록 요건이 붙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인허가가 붙는지는 업종 코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확실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에서 업종 코드를 조회하면 해당 업종이 허가·등록·신고 대상인지와 제출 서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인허가 사업의 업종이 아닙니다’로 나오면 별도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소매업이라도 완제품을 단순 재판매하는지, 자체 브랜드(OEM) 유통인지, 가공·위생 관리가 개입되는지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처럼 유통 방식에 따라 인허가 판단이 달라지는 품목은 취급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인허가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일반 도소매업은 인허가가 거의 없지만 의약품·의료기기·주류·담배처럼 규제 품목은 도소매업이어도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창업 단계에서는 취급 품목과 유통 방식을 기준으로 홈택스 업종 코드 조회와 관할 관청 확인을 함께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