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아침 6시에 출발하여 6시간 비행 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 해당 비행시간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일요일 아침 6시 출발 후 6시간 비행 이동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는 단정적으로 “된다/안 된다”로 말하기 어렵고, 그 시간이 근로시간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핵심은 사용자의 지시·감독 아래 있었는지입니다.

• 사용자가 출발 시각, 이동수단, 경로, 숙소 등을 지정했고 이동 중에도 업무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반대로 이동방법·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전체 출장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유 이용이 보장돼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출장지로의 출근이나 출장지에서의 퇴근에 갈음하는 이동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출장지 소재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 아침 6시 출발·6시간 비행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연장근로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판단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여부, 휴일·야간 해당 여부 등을 함께 봐야 연장·휴일·야간 가산임금 문제로 이어집니다.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출장 전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로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