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기준 금액으로, 퇴직금·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재해보상금·감급제재 제한·구직급여·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1. 기본 계산 방법

   •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3개월간의 총일수
   • 총일수는 90일이 아니라 역월 기준 실제 일수(약 89~92일)로 계산합니다.
   • 산정 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퇴직 등으로 금품 청산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하며, 재해보상은 사고 발생일이나 질병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아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
     • 업무 외 부상·질병 등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그 제외 기간의 최초일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 위 방식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4. 임금 총액에 넣는 임금의 범위

   • 평균임금 산정에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정기 상여금처럼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결혼축하금·조의금·재해위로금처럼 성질상 임금이 아닌 금품이나 실비변상적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원칙적으로 임금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

   •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받은 달에 전액 넣는 것이 아니라,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을 그 기간의 근로개월수로 나눠 3개월분에 해당하는 만큼 반영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 퇴직 전 이미 발생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3/12을 반영할 수 있지만,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특례 고시)에 따라 추산하거나 지방노동관서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떤 급여를 산정하는지, 실제 임금 지급 내역, 제외 기간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산 전에 산정 사유 발생일, 3개월간 임금 총액, 총일수, 제외 기간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