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공장처럼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나요?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무조건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지만, 여러 장소가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고,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면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른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적용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같은 사업주가 여러 장소를 운영하더라도, 각 장소가 최종 사업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재해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으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하나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 내용·처리방식, 재해 위험도 등이 달라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같은 장소에서 사업 종류가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 수가 같거나 파악할 수 없으면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그래도 정하기 어려우면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순서로 결정합니다.

3. 산재보험료율 자체가 사업 종류별로 정해짐

   •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해집니다.
   • 따라서 본사와 공장이 서로 다른 사업 종류로 분류될 수 있고, 각각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면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 × 산재보험료율로 산정

   •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 다만 출퇴근 재해 등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별도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개별실적요율·산재예방요율 등 특례가 있으면 더 달라질 수 있음

   •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은 과거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금액 비율에 따라 개별실적요율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로 인하될 수 있습니다.
   • 두 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면 인상·인하 비율을 합산하여 다음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보험료율이 자동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각 장소가 하나의 사업으로 묶이는지, 아니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그리고 각각 어떤 사업 종류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제 판단은 업무 내용, 조직·운영 방식, 재해 위험도, 장소적 분리 정도 등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사업장별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