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신고 시 필요한 매매 계약서는 매도 계약서인가요, 매수 계약서인가요?

취득세 신고·추징 서류에 필요한 매매 계약서는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서, 즉 매수인(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 매도 계약서는 집을 파는 사람(매도인)이 작성하는 계약서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 쌍방이 함께 작성하는 하나의 매매계약서를 뜻합니다.
• 실무에서는 그 계약서 사본 중 취득자(매수인)가 보관하거나 제출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았거나, 이후 추징 사유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취득한 주택 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 매매계약서에는 취득가액, 취득일, 거래 당사자, 잔금일 등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상 잔금일과 실제 잔금일이 다르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매도 계약서냐 매수 계약서냐”로 구분하기보다는 본인이 취득한 주택 거래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