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부착된 설비의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건축물에 부착된 설비의 취득세 처리는 해당 설비가 건축물과 어느 정도의 일체성을 가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경우: 산업용 보일러와 같이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일체를 이루고,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유지·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건축물의 일부로 간주되어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대설비: 화재방지시설처럼 건축물의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개수(改修)에 해당하는 경우: 냉난방시설과 같이 열 공급시설의 설치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개수'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권자가 판단하므로, 설치 방식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