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은 어떤 경우인가요?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2기 예정신고기간(7.1.~9.30.)이 끝난 후 25일 이내인 10.1.~10.25.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어, 이 경우 법인이 직접 10월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월에 법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10월에 예정고지서(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받아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예정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신고를 선택한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주의할 점은,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해서 신고 의무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이고,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만 예정고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고지된 세액은 이후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실무 일정 참고:

• 10.1.~10.25.: 제2기 예정신고·납부 기한(법인, 개인 예정고지)
• 다음 해 1.1.~1.25.: 제2기 확정신고·납부 기한(개인 일반, 법인)

따라서 10월에 법인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 법인이거나,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일반 과세유형 전환 법인처럼 예정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징수할 금액, 과세유형 전환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법인의 직전 과세기간 실적과 현재 과세유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