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여비도 국내 출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해외 출장 여비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출장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단일 금액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출장 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고려해 실제 소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인지,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가 사실판단 기준입니다.

•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 해외 출장 여비가 비과세로 보기 쉬운 경우: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실제 소요된 항공료·숙박비 등을 선지출 후 정산받고, 그 비용이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때
• 해외근무자의 귀국휴가여비도 일정 조건 아래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규나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해외근무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인 휴가로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이 경우 왕복교통비 등 가장 합리적·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되며, 관광여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주의: 출장 목적·기간·여행지·여행경로 등을 볼 때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해외여행 여비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과세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급여(과세 근로소득)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친족이나 상시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동반하고 그 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급여로 봅니다.

즉, 해외 출장 여비도 국내 출장과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 기준으로 판단하며, "월 ○○만원까지 무조건 비과세"처럼 고정된 한도가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실제 출장 사실과 소요 비용, 내부 지급기준, 증빙 확인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