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분을 퇴직금 정산 시 포함해야 하나요?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부담분(사용자 기여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정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2452, 2021.5.26. 및 근로기준정책과-3406, 2022.11.3.)은 내일채움공제 공제금이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더라도, 이는 성과보상기금에 의한 공제사업에서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지급 경위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분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에 근거한 정책성 지원 성격이 강하고, 근로자 개인의 선택과 제도 목적에 따라 수혜 여부·수준이 정해지는 구조여서 근로의 대상(대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행정해석의 핵심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을 사용하므로, 평균임금에 들어가려면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공제금이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더라도, 그 재원이 성과보상기금이고 공제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다만 지급 명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지급 경위·약정 내용·지급 조건 등을 종합해 임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계약이나 지급 방식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부담분과 그로 인해 지급되는 공제금은 퇴직금 정산 시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약정이나 지급 구조가 특수한 경우에는 임금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