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인과 영업컨설팅 계약을 맺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북미에서만 영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 국내 납세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북미에서만 영업 활동을 수행했다면, 그 컨설팅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과세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의 전제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이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북미에서만 수행한 경우

   • 용역 제공 장소가 국내가 아니라면, 우선 국내세법상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 경우 국내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따지기 전에 내국세법 기준으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

   • 한·캐나다 조세조약에서는 독립적 인적용역과 사업소득이 구분되어 있고, 사업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에서 과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득의 성격은 계약 실질과 제공 방식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실무 확인 포인트

   • 용역 제공 장소가 실제로 국외인지, 계약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캐나다 거주자인지
   •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적용대상 조세와 제한세율, 고정사업장 판단
   • 월 고정비용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북미에서만 영업컨설팅을 수행했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국내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득의 실질과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제공 장소를 기준으로 조세조약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