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가설건축물 신고는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대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절차는 가설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 허가 대상: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 가설건축물의 배치도 및 평면도
• 다른 사람 소유 대지인 경우 대지사용승낙서(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시에는 관련 결의 증명 서류로 갈음 가능)

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급되며, 허가권자는 처리 내용을 가설건축물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기재·관리합니다.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와 함께,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한 가설건축물 현황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장소라도 도시·군계획시설 및 그 예정지인지, 신고 대상 용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허가인지 신고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본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축조신고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관계 법령상 제한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기관은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대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해당 가설건축물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