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방제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계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농업용 방제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는, 해당 기기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1에 적힌 농업기계라면 농민 등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그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한정됩니다.

실무 판단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에는 신제품뿐 아니라 중고품도 포함됩니다.
• 농업용 기자재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민이 공급받은 후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월별판매액합계표, 농협 등을 통한 공급의 경우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임협·중앙회의 장의 임업용 기자재 구매확인서 등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용 방제기가 영세율 대상이 되는지는 먼저 해당 기기가 별표1의 농업기계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포함된다면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조건에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제기의 세부 종류나 규격, 공급 방식(직접 공급인지 조합을 통한 공급인지)에 따라 첨부서류나 농민 확인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기기가 별표1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