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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체납 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7.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체납 시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 대상: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재산압류통지서 등이 해당됩니다.
    • 이의신청 기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 해당 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이의신청서와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처리 절차: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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