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을 이용한 탈세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7.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즉 '바지사장'을 이용한 탈세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조세포탈범으로 간주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높은 형사처벌과 고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추징 및 가산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을 영위한 자의 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과세되며, 명의위장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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