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85%를 보유한 대표이사와 주식 15%를 보유한 퇴사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7. 7.
대표이사와 퇴사 임원 간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주식 보유 비율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친족 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 경영 지배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친족 관계: 두 사람이 민법상 친족 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경제적 연관 관계: 임원이 대표이사의 임원이 아닌 이상, 경제적 연관 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영 지배 관계: 대표이사가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퇴사 임원이 과거 또는 현재 해당 법인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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