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규정에 명시되어 이사 시 무조건 정액으로 지급하는 이사지원금도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회사가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이사 시 무조건 정액으로 지급하는 이사지원금은, 실제 이사비용 보전 목적이 아니라 정액 격려·지원금 성격이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려면 실제 소요 비용을 보전하고, 지급기준이 있으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면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이사만 하면 일정 금액을 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면, 근로 제공과 관련해 받는 정액의 격려·지원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여지가 큽니다.
• 정액 지급이라도 그 금액이 실비변상 정도에 해당하는지,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실무상 구분 포인트

• 실비변상적 성격: 실제 소요 비용 보전, 지급기준 존재, 물건비 성격
• 과세대상 성격: 실제 비용과 무관한 정액 지급, 단순 격려·지원금 성격

따라서 이사만 하면 무조건 정액으로 지급하는 이사지원금이라도 실비변상 정도에 해당하면 비과세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회사 내부 지급기준, 지급 명목, 실제 비용과의 관계, 금액 수준을 함께 봐야 하므로, 지급 경위와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