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비용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가요?

일정 요건을 갖춘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비용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것은 근로자가 직접 받는 보육수당이 아니라,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부담하는 보육비용(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비) 입니다.

• 비과세 근거: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이 비과세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와 ②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가 포함됩니다.
• 적용 시기: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사업주 부담 요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보육수당과의 구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 받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별도로 월 20만원(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며, 이는 위 사업주 부담 위탁보육비 비과세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위탁보육비용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비용이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부담하는 운영비·위탁보육비인지, 그리고 사업주가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지급 구조와 부담 주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