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과 업종코드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 실질적으로 새로운 창업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은가요?

사업자등록 업종코드가 기존 사업과 완전히 같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종전 사업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창업이라면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코드가 같다는 점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볼 여지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1. 같은 종류 사업 판단의 출발점은 세분류(앞 4자리)입니다.

•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5자리 중 앞 4자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 따라서 업종코드 앞 4자리가 같으면 원칙적으로 같은 종류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2. 코드가 같아도 실질이 다르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더라도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 개인이 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처럼, 사업 장소·내용·활동이 실질적으로 새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사업장의 설립 경위, 운영 실태, 이전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3. 코드가 같을 때 특히 함께 보는 쟁점입니다.

• 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업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인지 여부
•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매입했는지, 그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에서 100분의 30 이하인지
• 단순히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정도로 보이는지
•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4. 결론

• 업종코드가 완전히 같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창업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분류가 같으면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창업 인정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 따라서 코드보다 실제 생산 품목, 사업 활동, 이전 사업과의 단절 여부, 자산 인수 규모 같은 실질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