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에게 지급한 보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외이사 보수도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외이사 보수가 자동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적용 요건

• 사외이사 보수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 그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판단 기준은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입니다.

2. 사외이사 보수에서 특히 문제 되는 경우

• 상근이 아닌 임원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이 원칙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면 손금 산입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지배주주등인 임원·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비지배주주등 임원·직원보다 초과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외이사가 이 비교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급 근거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에 맞는지, 실제 업무 수행 범위와 보수 수준이 합리적인지도 함께 봅니다.

3. 시가·비교 판단에서 보는 요소

• 동일 직위 또는 유사 역할의 다른 임원·직원 보수와의 비교
• 사외이사 업무 범위, 참석 횟수, 제공 자문의 내용 등 실제 기여도
• 특수관계인 여부와 거래 구조의 이상성

4. 실무상 확인할 점

• 사외이사 보수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성격인지 여부(이익처분 상여금은 손금 불산입)
• 비상근 임원 보수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에 해당하면 부인될 수 있다는 점
• 지급 금액과 결정 절차가 정상적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지

결국 사외이사 보수 자체가 아니라, 특수관계 거래 여부, 지급 수준의 합리성, 동일 직위 비교, 정당한 사유 유무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실제 지급 경위와 금액 수준, 역할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