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웃소싱 업체 변경에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점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핵심은 이전 업체에서의 근무기간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 그리고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구조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업체 변경 시 실질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이전 업체 근무기간도 합산합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될 때 기간 계산

• 이전 업체와 새 업체 사이에 실제 퇴직·재입사 절차 없이 같은 업무를 계속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 후 공백 없이 새 업체와 근로계약을 다시 맺은 경우에도, 근로관계 단절 여부가 중요하므로 단순 계약 형식보다 실제 고용승계 여부를 따집니다.
• 다만, 업체 변경 시 공개채용 절차, 4대보험 상실·취득, 근로계약서 재작성,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등이 있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수습 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기간, 병역 등 의무 이행 휴직, 사용자 승인 휴업 등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반영해 퇴직금을 계산하며, 1년 미만 단수는 월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 업체 변경만으로 계속근로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 승계 합의나 관행, 고용승계 기대권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계속근로로 인정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범위와 평균임금 제외 기간은 실제 급여 내역, 휴업 사유,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급여 자료와 근로계약서·업체 변경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