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복귀할 때도 사업주의 복귀 지원 의무가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뒤에도 사업주는 복귀 지원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이 의무는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과 직장생활 적응을 돕는 지원으로 나뉘며, 각각 법적 근거와 내용이 다릅니다.

복귀 의무(같은 업무·같은 수준 임금 직무 복귀)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 그 근로자를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
• 단축 후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포함)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서면으로 정합니다.

직장복귀 지원 의무(적응 지원)

•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이 조항은 “같은 업무·같은 수준 임금 직무 복귀”와는 별개로, 복귀 후 적응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지원을 정한 것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는 영유아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으며, 근로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해 알려야 하고, 근로자가 통지를 했는데도 복귀일을 통지받지 못하면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고,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리

• 복귀 자체에 관해서는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 직무로 복귀”시킬 의무가 있고,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됩니다.
• 복귀 이후에는 직장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 실제 사안에서는 단축 종료 사유, 복귀일 지정·통지, 근로조건 서면 합의, 단축 전 업무·임금 수준 비교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복귀 거부나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