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그 시점에 각종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부과 방식: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정기적으로 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합니다.
• 납부 시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납부하며, 일반적으로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가 납부 기간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년 이하 단기 면허: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
• 납세지: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으면 그 소재지, 별도의 영업장·사무소가 없으면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 유의사항: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있으면 그 해 정기분 납세의무가 생기며, 이후 폐업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사실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