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미룰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지급을 미루면 지연이자는 미지급 주휴수당 × 연 20% × (지연 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는지가 중요합니다.

1. 재직 중 매월 지급되는 주휴수당

   • 정해진 정기급여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적용 이율은 연 20%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 퇴사 시 정산되는 주휴수당

   • 퇴직으로 인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이 경우도 적용 이율은 연 20%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계산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지급 주휴수당이 25만 원이고, 정기급여일부터 45일이 지나 지급한 경우
• 지연이자 = 250,000원 × 20% × (45일 ÷ 365일)

즉, 지연 일수가 길수록 이자 금액이 커집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천재·사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령상의 제약으로 임금 지급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또한 지연이자는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으면 단리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지연이자 미지급 자체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 진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실제 청구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지연이자는 별도로 처벌 규정이 있어 진정 등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