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아도 10일이 경과하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받나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자체가 없으면, 사업주가 10일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제출하지 않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 됩니다.

•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그 기간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실업 신고인은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사업주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러한 발급·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고, 근로자의 발급 요청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었는데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