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된 사업은 사업별 수입금액(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어떤 법령·제도에서 주된 사업을 묻는지에 따라 세부 산정 방식과 예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 여기서 사업수입금액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창업·분할·합병 등으로 사업기간이 짧은 과세연도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제도별로 주된 사업 판단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중소기업 판정(조세특례제한법 등): 겸업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소기업 판정: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그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 법인세 토지등 양도·비사업용 토지 관련: 농지·목장용지 등에서 주업을 판단할 때도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이 농업·축산업에 직접 사용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제조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농업과 제조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축산업을 주업으로 볼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율 적용(고용보험·산재보험): 같은 장소에서 사업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근로자 수가 같거나 파악할 수 없으면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그것도 안 되면 매출액이 많은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3. 사업장 수와 업종 겸영을 함께 볼 때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 이 방식은 간편장부 대상 판단, 외부세무조정 대상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추계결정·경정 등 여러 판단에서 준용됩니다.

4. 주의할 점

• 주된 사업은 단순히 직관적으로 큰 업종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제도(중소기업, 소기업, 법인세 토지 판정, 산재보험료율 등)마다 판단 기준과 예외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등은 중소기업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된 사업만 볼 것이 아니라 업종 자체의 적용 제외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위탁생산, 공통손익, 중단사업이 있는 경우 등에는 매출액 귀속과 환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사업 구조와 장부·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둘 이상 사업을 겸영할 때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용하려는 세제와 상황에 따라 산정 방식·예외·제외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판단 목적에서 주된 사업을 보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