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고 명시했음에도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 경우, 인사팀에 괴롭힘 사실과 진정 준비를 고지했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나요?

회사가 퇴직서의 퇴사 사유(직장 내 괴롭힘)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했다면, 그 자체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직확인서 발급·제출 의무 위반과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추가징수·형사처벌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실제로 괴롭힘 사실을 인식했는지, 그리고 이직확인서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는지입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제출 의무

•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발급하지 못하면 실업 신고인이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못할 수 있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발급·제출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발급·제출하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직사유 코드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일반적인 자발적 퇴사)와 달리, 사업장 사정에 따른 자발적 이직이나 정당한 이직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면, 사실과 다른 기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처벌·불이익 가능성

•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경우, 또는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추가징수(고의·중대과실 5배, 그 밖의 경우 2배), 지급제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런 제재는 실제 부정행위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고의·과실 여부,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면담에서 괴롭힘과 진정 준비 사실을 고지한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벌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지금 확인할 실무 포인트

• 퇴직서와 면담 기록, 메일·메신저 캡처 등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음을 보여줄 자료를 남겨 두세요.
• 이직확인서가 이미 제출됐다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고용센터에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이직사유 정정이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근로자는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이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기관의 제출 요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했다면 과태료나 부정수급 관련 불이익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실제 처벌 여부는 인지 여부·기재 경위·조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