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중 알바(취업)를 시작하면, 그 사실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고, 그 기재 의무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취업 사실 기재 의무

   •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 시,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2. 기재 시점

   •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3. 취업한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제한

   • 육아휴직 기간 중 위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미기재·거짓 기재 시 지급 제한

   •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 3회: 세 번째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5. 실무상 함께 확인할 서류

   • 기본적으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에 취업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 고용센터는 지급 여부 심사 시 법 제70조 요건 충족 여부와 법 제73조에 따른 지급 제한 사유를 함께 검토하므로, 취업 사실 관련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 급여 관련 절차에 협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하면 사업주 확인 서류도 함께 준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별도로 "알바 신고서"가 정해져 있다기보다 취업한 날 이후 처음 내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취업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핵심이고, 1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취업이면 그 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