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위반 시 사용자가 받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의 종업원 등이 위반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면 안 됩니다.
• 위반 시 벌칙: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수습 근로자 감액과 별개로 적용: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정해진 범위에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낮출 수 있지만, 이 감액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수습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 고지 의무 등 위반: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임금 관련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의무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근로계약 기간, 수습 기간, 업무 종류, 실제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액 비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