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활동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취업으로 보지 않나요?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활동이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그 활동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이고 대가 금품도 월 15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사유가 되는 ‘취업’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취업 판단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은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다음 중 하나로 봅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해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즉,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점만으로 자동으로 취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소득 기준(월 150만원 이상)도 함께 봐야 합니다.

2. 급여에 미치는 영향

• 위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취업 사실을 이직·취업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고, 이를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지급 제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 2회: 두 번째 취업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 3회: 세 번째 취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3. 프리랜서 활동 판단 시 함께 볼 점

• 프리랜서 활동이 ‘취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활동 내용(주 15시간 이상 여부), 육아시간 배분 정도, 업무 활동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 전부터 하던 활동의 대가로 휴직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은 새로 취업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활동이 위 취업 기준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프리랜서 활동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시간 기준만으로는 취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소득 기준에서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활동 형태와 소득 발생 시점·금액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활동 내역과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