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품 납품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판단할 때 실질 내용은 어떻게 보나요?

납품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는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주문서·납품서처럼 보이더라도 재산에 관한 권리(소유권 등)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면 과세문서로 볼 수 있고, 단순한 주문·납품 지시나 내부 사무정리 문서이면 과세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실질 내용 판단에서 먼저 보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에 재산의 권리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사항이 증명 목적으로 들어 있는지
•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계약서 성격인지, 아니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청약서인지
• 청약서·견적서·주문서·납품서·신청서처럼 표시되어 있어도, 법률 규정이나 기본계약·약관·당사자 간 해석에 따라 한쪽 청약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도록 되어 있거나, 상대방 승낙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과세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 정식 계약서를 전제로 임시로 쓰는 가문서라도 권리 변동을 증명할 목적이면 과세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내부 지출결의서라도 계약 목적·금액·이행기간·위반 시 부담·지체상금 등 계약 내용이 기재되고 상대방이 이를 준수·이행할 것을 승낙(서명·날인)한 경우에는 계약서로 봅니다.

반대로 다음처럼 실질 내용이 권리 변동 증명 목적이 아니면 과세문서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청약서(상대방 승낙 전)
• 동일 법인의 종업원 간 또는 본점·지점·출장소 상호 간 사무정리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보험증권 발행 후 피보험자 변경 의사표시를 적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서명·날인한 문서

납품 계약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유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이전 대가액 기준으로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입니다.
• 자동차·건설기계·총톤수 20톤 미만 선박 등 등록 대상 동산 양도 증서는 3,000원입니다.
•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나 변호사·세무사·건축사 등 전문자격사의 수임계약서 등은 앞의 부동산 등과 같은 구간별 세액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회원·가맹점 가입 신청서 등 계속적·반복적 거래 증서는 300원 등 별도 세액이 적용됩니다.

기재금액은 이전 대가액, 도급금액, 수임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나 이전 관련 비용은 넣지 않습니다. 문서를 작성한 뒤 금액을 증액하면 변경 전 금액과 증액분 합계를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추가 납부하고, 감액하면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납부기한은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원칙이고, 전자조달시스템이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작성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작성자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납품 계약서가 단순 주문·납품 지시인지, 당사자 쌍방의 권리 변동을 증명하는 계약서인지, 대상이 부동산·선박·항공기나 등록 대상 동산, 도급·위임 문서, 계속적 거래 증서 중 어디에 가까운지, 그리고 기재금액이 얼마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의 실질 내용이 애매하면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계약 내용·당사자 의사·관련 법률이나 기본계약·관습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실제 계약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는 작성 경위와 내용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