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매입인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에게서 재화·용역을 매입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으로 거래징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개인 매입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운 이유

•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 간 과세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으로 부가가치세 부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개인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개인에게서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거래징수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따라서 개인 매입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 매입세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득세·증빙 관리 측면에서는 별도 확인 필요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별개로,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소득세 필요경비(증빙) 관리는 챙겨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다만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가 완화됩니다.
•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위 증명서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출 사실과 사업 관련성을 다른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 개인 간 거래라도 실제로는 사업자 등록이 된 상대방인데 개인처럼 거래하는 경우가 있어, 상대방의 사업자 상태와 증빙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정확해야 합니다.
• 개인 매입분은 부가가치세 공제보다 소득세상 비용 인정 여부와 증빙 보관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 개인에게서 매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고, 대신 그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와 증빙을 어떻게 남길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 실제 거래가 사업자 상대인지, 개인 상대인지, 그리고 그 지출이 과세사업 관련 지출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거래 구조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