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고정술을 받은 경우 기능장해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척추 고정술을 받은 경우 기능장해 등급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얼마나 제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핵심은 수술 사실 자체가 아니라, 고정으로 인해 실제 운동범위가 몇 퍼센트 줄었는지입니다.

1. 판정 기준: 운동가능영역 제한 비율

• 척주 기능장해는 목뼈부·등뼈부·허리뼈부 같은 운동단위별로 봅니다.
• 고정된 분절은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되지 않은 분절은 정상으로 보아 제한 비율을 산출합니다.
• 제한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극도의 기능장해: 운동가능영역 70% 이상 제한
  • 고도의 기능장해: 50% 이상 70% 미만 제한
  • 중등도의 기능장해: 30% 이상 50% 미만 제한, 또는 목뼈 제1번과 제2번 사이 분절 고정
  • 경도의 기능장해: 10% 이상 30% 미만 제한, 또는 척추분절 불안정증이 남은 경우
  • 경미한 기능장해: 5% 이상 10% 미만 제한, 같은 분절에 2회 이상 관혈적 수술을 한 경우, 2개 이상 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경우,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술을 한 경우

2. 같은 운동단위에 여러 장해가 함께 남은 경우

• 같은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함께 있으면, 그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합니다.
• 다만 같은 척추체나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예: 압박골절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합니다.
• 척주 기능장해·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 장해가 있으면,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중 높은 등급 쪽의 장해에서 신경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등급을 정한 뒤, 그 등급과 신경근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다른 장해를 조정해 준용등급을 결정합니다.

3.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장해가 나뉜 경우

•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변형장해·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으면,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등급들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준용등급을 결정합니다.
• 증상 원인이 되는 부위를 운동단위별로 구분하기 어려우면,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운동단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4. 측정 방법과 판정 시점

• 운동기능장해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식 측정 방법 중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 운동가능영역과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해 판정합니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이 방식에서 제외됩니다.
• 운동기능장해 원인이 강직·오그라듦·신경손상 등으로 명확하면 능동적 운동으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동적 운동으로 측정합니다.
• 장해등급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증상 고정 시점에,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요양 종료 시점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으로 판정합니다.

5.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점

• 척추 고정술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특정 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어느 운동단위가 얼마나 제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같은 운동단위 안에서 기능장해·변형장해·신경근장해가 함께 있으면 단순히 가장 높은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경근장해 발생 전제로 보고 조정·준용등급을 따질 수 있습니다.
• 척주 운동가능영역은 AMA식 비교 방식에서 제외되므로, 척주 기능장해는 고정 분절과 제한 비율 중심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