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5억 9천 6백만 원을 빌려주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5억 9,600만 원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고 실제 금전이 오간 기록을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가족·지인 간 금전거래는 형식만 차용증으로 만들어도 세무서와 법원에서 실제 대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자·원금 상환 사실과 금융거래 내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 차용증 작성 시 핵심 기재 사항

• 당사자 정보: 대여자·차용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 대여 금액: 5억 9,600만 원처럼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는 것이 안전
• 이자: 이율과 지급 방법(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초과 불가)
• 변제 기한: 원금 상환 날짜
• 작성일 및 서명·날인: 자필 서명 또는 인감 사용

2. 이자 약정과 이자제한법

•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되고, 초과 이자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금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는 돈은 명목과 관계없이 이자로 볼 수 있으므로, 수수료·공제금·체당금 등의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이자라면 제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제한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실무상 최고이율과 비슷한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공증(공정증서)을 하면 좋은 점

• 차용증을 공증하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되어, 차주가 변제하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변제기·이자·지연손해금·기한이익 상실 조항도 정할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최고한도와 보증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세무 문제: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 타인(특수관계인 포함 가능)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려주면, 그 이자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적정 이자율은 현행 연 4.6%를 기준으로 하며, 무상 대출이면 “빌려준 금액 × 4.6%”, 저리 대출이면 “빌려준 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 이렇게 계산한 증여이익이 1천만 원 이상(1년 기준)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1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 5억 9,600만 원을 무상 또는 매우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위 계산값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자 지급·원금 상환 내역이 실제로 확인되도록 해야 증여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예금통장 사본·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차용증이 없을 때

• 서면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녹취 등 간접 증거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증거가 부족하면 대여 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가 커지므로, 가능하면 서면으로 남기고 금전 이동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소멸시효

• 금전대여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시효 완성 전에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시효를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7. 실무상 유의할 점

• 계약서가 “투자계약”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이 원금 반환과 확정 수익 지급이면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어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여 금액이 크고 지인 관계라면, 이자·상환 일정·연체 시 처리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5억 9,600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줄 때는 확정 금액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는 연 20% 이하로 정하며, 실제 송금 기록과 상환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면 공증으로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동시에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자 지급·원금 상환이 확인되는 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