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획정의 하자가 당연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호봉획정의 하자가 당연무효인지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호봉획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무효가 되지 않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뚜렷하며 법령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잘못은 ‘취소’ 대상이지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호봉획정에 경력환산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오류가 있어도, 그 하자만으로 곧바로 당연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호봉정정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당 호봉에 따른 보수 지급이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습니다.
•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호봉획정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는 상태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수 지급 시점부터 무효를 전제로 한 반환·추가지급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기산점도 무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봉획정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과다·과소 지급된 보수에 관한 반환청구권이나 추가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호봉이 정정된 때부터 행사할 수 있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반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면 봉급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실 판단만으로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장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호봉획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알기 어려웠거나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호봉획정의 하자가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하자의 내용과 정도, 명백성, 관련 규정의 해석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호봉이 잘못 획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