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복지시설도 실제로 존재하나요?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기부금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상 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되거나 법령에 열거된 유형에 해당해야 기부금단체로 인정됩니다.

기부금단체가 아닌 복지시설이 생기는 이유

• 지정·고시 대상이지만 아직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 법인세법상 일반기부금단체(공익법인등) 중 국세청장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해야 하는 유형(예: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등)은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단체로 인정됩니다.
  • 소득세법상 공익단체도 행정안전부장관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만 해당하고,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일정 기간(3년 또는 재지정 시 6년) 동안 지출한 기부금만 인정됩니다.
• 법령상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법인세법상 일반기부금단체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학교·기능대학·평생교육시설, 의료법인, 주무관청 허가 종교법인처럼 별도 지정 절차 없이 인정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 대상 시설에는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기관(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사회복지관·부랑인·노숙인 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 위 열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복지시설은 기부금단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부금단체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해당 시설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단체 대상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기부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손금산입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고, 해당 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무상 지출(기부금)로 처리되어 한도 초과분은 필요경비·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 해당 복지시설이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 대상 시설인지, 일반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인지, 소득세법상 공익단체인지, 아니면 지정 대상이 아닌 시설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지정·고시가 필요한 유형이라면 현재 지정 여부, 지정기간, 공개·공시·전용계좌·회계감사·고유목적사업 지출 비율 등 의무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복지시설 중에도 세법상 기부금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은 실제로 존재하며, 이 경우 기부자의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