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 상가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상가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 지위가 갖춰지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요건인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수취·합계표 제출 구조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 분양받은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계획이 없고 단순히 매입만 한 상태라면, 부담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왜 공제가 어려운지

•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일정 기간 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 예외도 사업자등록 신청 후에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사업자등록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분양받은 상가를 나중에 사업에 쓸 계획이 있다면

• 분양받은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고,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한해 공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분양받은 상가를 면세사업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에 사용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

•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라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과세사업 사용, 공급시기 적정 세금계산서 수취, 합계표 등 제출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 분양계약서, 세금계산서 발급일, 실제 사용 목적(과세/면세)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