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도 TIN으로 사용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번호는 과세 목적으로 사업자(법인·단체 등)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서 TIN(납세자 식별 번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TIN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누구의 어떤 TIN을 요구하는 자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우리나라 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는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번호와 같은 취지로, 사업자의 과세자료를 식별하는 번호로 쓰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는 해당 등록번호를 통해 납세자로 식별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납세자 식별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법인이나 단체처럼 사업자등록이 된 주체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식별 번호로 사용됩니다.
• 해외 기관이나 외국 양식에서 ‘외국인 TIN’ 또는 ‘TIN’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허용하는 번호 종류가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안내에서는 대한민국의 외국 TIN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안내하고, 주민등록번호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가 TIN으로 쓰일 수 있느냐’만 보면 사업자라면 사용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요구하는 주체와 양식에서 어떤 번호를 인정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외국 세무 신고처럼 상대방 국가의 식별번호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허용되는 번호 종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안내문이나 제출 요구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