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점검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수행해도 상관없나요?

순회점검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직접 실시해야 하는 의무이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그 의무를 대신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도급인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순회점검을 ‘해도 되는지’는 누가 도급인인지, 해당 점검 의무를 누가 이행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순회점검 의무의 주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은 순회점검 주기를 사업 종류에 따라 2일에 1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관계수급인이 도급인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되며,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

•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로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사용 여부 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고, 순회점검 자체가 그의 법정 직무 목록에 직접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실무상 가능한 범위와 주의점

• 도급인이 법인인 경우 등 실제 점검 행위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수행하거나 점검하는 방식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도급인으로서의 순회점검 의무가 이행되어야 하고, 점검 주기·대상·기록 등이 시행규칙 제80조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순회점검은 단순히 ‘누가 현장에 갔는지’보다 도급인이 법정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핵심이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점검했다는 사실만으로 도급인의 의무가 자동으로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 선임 사실과 제1항 각 호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점검 관련 수행내용도 증빙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순회점검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순회점검 의무의 주체는 도급인이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그 의무를 총괄·관리하는 역할이므로, 도급인의 순회점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업 종류나 현장 구조에 따라 이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서는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