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후 복직 시 직장가입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군 복무 후 복직하면 사용관계가 다시 시작되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 자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될 수 있고, 복직 후에는 휴직 기간에 따라 보험료 납부예외·납부재개 절차가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시점

•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에 자격을 취득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조제1항).
• 사용관계가 끝나면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같은 법 제12조제1항).
• 따라서 군 복무 중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자격을 상실했다면, 복직 시점에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아 복직일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군 복무 기간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 국민연금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군 복무기간(12개월 초과 시 12개월로 한정)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합니다.
• 다만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추가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 군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군인연금법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추가 산입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합니다(같은 조 제3항).

복직 시 보험료 처리(국민연금)

•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고, 복직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합니다.
• 납부재개일이 2일 이후이면 해당 월 보험료의 납부 희망/미희망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직일이 초일이거나 해당 월 납부를 희망하면 그 달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산전후휴가·육아휴직·산재요양 기간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납부예외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 신고와의 관계

• 휴직자 등의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유예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유예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에서도 근로자의 휴직·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

• 군 복무 후 복직하면 복직일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합니다.
• 군 복무 기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될 수 있습니다.
• 복직 후에는 휴직 사유와 기간에 따라 납부예외·납부재개,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고용보험 휴직 신고를 각각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