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본사항 조회 시 비영리법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나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는 비영리법인 여부를 직접 표시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등기부는 법인의 존재와 등기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등기사항만으로는 해당 법인이 비영리법인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자본금, 임원, 법인등록번호 등 등기된 기본사항이 표시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현재 유효사항·폐쇄사항)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으로 나뉩니다.

2. 비영리법인 여부를 판단하는 실제 기준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을 말합니다.
   • 다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주주·사원·조합원·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됩니다.

3. 등기부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간접 단서

   • 사업 목적란에 학술·종교·자선·장학·사회복지 등 공익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목적 기재만으로는 비영리법인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실제 설립 근거 법률과 이익 배당 가능 여부가 중요합니다.

4. 더 확실한 확인 방법

   • 설립 근거 법률(민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등)과 정관을 확인해야 비영리법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의 재무·기부금·주식보유 등 운영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공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비영리법인 여부 자체를 등기부에서 바로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비영리법인임을 직접 기재하는 항목이 없고, 상호·목적·대표자·소재지 같은 기본사항만 확인됩니다. 비영리법인 여부는 설립 근거 법률과 이익 배당 가능 여부 같은 실체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