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1대1 영어 과외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택에서 1대1 영어 과외를 시작하려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각각 진행해야 하며, 두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서로 다릅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서류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신고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수리하면 신고증명서(별지 제22호의2서식)가 발급되고,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그 장소에 신고증명서를 게시해야 하며, 학습자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에는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의 경우)
• 동업계약서(2인 이상 공동사업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인과외교습은 법령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임차가 아니라 본인 소유 주택이라면 임대차계약서나 도면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과 장소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또는 신청인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교습 시작 전에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점

• 개인과외교습은 보통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실제 교습 형태(학습지 방문강사, 학원강사·과외교습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종코드는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검색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등 사업자 유형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4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