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상품권 지급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

• 경조금: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실비변상적 급여: 일직료·숙직료,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제복·제모·제화,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출산·보육 관련 급여: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됩니다.

상품권 지급 시 주의사항

• 생일·명절·창립기념일·포상금 등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급여성 지급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해당 지급이 위 비과세 요건에 명확히 해당해야 하며, 지급 기준과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 처리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지급 월의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 비과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