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요?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손해배상금이나 지체상금, 위약금, 변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주보상비

참고로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비고란에 덧붙여 적은 뒤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자체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금전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