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부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혼인 후 채무면제받아 얻은 이익에 대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인데,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은 이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세 과세

•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변제하면, 그 면제·인수·변제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 증여시기는 채권자의 면제 의사표시가 있는 때, 또는 제3자와 채권자 간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된 때입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은 채무면제액에서 채무면제(인수)에 따른 보상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제외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채무면제를 받아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차용 후 면제받은 구조라고 해서 혼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요 증여재산

•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
•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얻은 이익
•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신고·납부 관련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 채무면제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면제받은 채무액이 그대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보상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합니다.

확인할 사항

• 실제 채권자가 누구인지, 차입 당시 차용증의 형식·내용,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 면제 의사표시 시점과 방식, 자금 흐름이 차입·면제 실질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타인 간 거래라도 실질이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과세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