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월세 수입을 취업으로 간주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 월세 수입이 취업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취업 인정기준에 실제 활동이 들어가는지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월세 수입이 ‘근로 제공’이나 ‘사업 개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1. 취업으로 보는 일반 기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로 근로·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는 경우
• 문화예술용역 계약으로서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가업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나 다른 사람 사업 참여로 상시 취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취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다음 두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휴업신고 등을 하여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3. 월세 수입의 판단 포인트

• 주택·상가 임대는 일반적으로 근로 제공보다는 사업소득에 가깝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나 ‘구직급여일액 이상 임금’ 기준보다는 사업자등록 여부, 임대 규모, 실제 관리 방식, 소득 수준이 중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업 종사나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취업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활동 내용을 봐야 합니다.
• 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위 기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계약 형태와 소득·근로일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취업으로 판단되면 해야 할 일

•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그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실업 신고일부터 1주~4주 범위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하고, 그 기간별로 실업의 인정을 받습니다.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신고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부정행위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사실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거짓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위반하면 더 넓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반환명령, 추가징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월세 수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 여부·임대 형태·소득 규모·실제 관리 방식이 시행규칙 제92조의 취업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처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므로,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