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도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이자는 ‘외국인이라서’ 별도로 더 주는 이자가 아니라, 반환일시금 산정 시 원래 적용되는 이자이며, 외국인 적용 여부와 지급 대상 자격은 체류자격·본국법·협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일시금에 이자가 붙는 구조

•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 이자 계산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 적용하는 이자율은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며, 연도별로 1월 1일 현재 은행들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을 사용합니다.
•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2015.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5.4.16. 이전이면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외국인에게도 이자가 적용되는지

• 반환일시금 자체가 납부한 보험료 + 이자로 산정되므로, 지급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라면 이자도 함께 반영됩니다.
• 다만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다음 경우처럼 지급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게만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반환일시금 지급이 인정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경우
  • 「출입국관리법」상 산업연수활동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경우
• 체류자격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등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국가에 해당하면 지급될 수 있으나, 2019.12.24. 신설된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외국인이 본국 귀환(국외이주)을 사유로 출국 전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반납금)을 공단에 내고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은 다른 연금 수급요건이나 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후 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는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법정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 가능 여부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본국법, 협정 해당 여부, 출국 확인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외국인의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